일상의 단상/le discours reveur_ungkwon 2014. 5. 12. 00:29
2013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시간제 일자리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기사(클릭)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임금 격차는 50%가 넘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시간제 노동자의 시급은 7,650원이고 정규직 노동자의 시급은 1만3,766원입니다. 같은 노동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간제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절반가량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제도의 롤 모델을 네덜란드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상황은 우리와 사뭇 다릅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