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학습 병행'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 내년에 신설되는 한국폴리텍대학의 계약학과 대학생 250명을 대상을 시작하되, 순차적으로 전국 109개교 451개 계약학과에 대한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고용보험기금(8조3000억원)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2조5000억원) 자금의 일부를 직업 훈련 센터 확충 등에 투입한다.
고교 졸업 후 취업자의 업무 경력을 대학 입시에 우선 반영하는 등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일·학습 병행' '선 취업·후 진학' 장려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주중 확정, 발표한다. 이에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유한공고와 삼우금형을 방문,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청년 고용 방안에 따르면 계약학과 대학생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체결해, 대학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을 재교육시키는 제도다.
현재 계약학과의 등록금 등 경비 50% 이상은 산업체가, 나머지는 학생이 부담하는 구조다. 지난해부터 109개교 451개 학과를 계약학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폴리텍대학에 10개 학과를 개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내년에 문을 여는 폴리텍 계약학과부터 등록금 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후 대학별로 산업체와 학생의 부담 구조를 재편해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사내대학 설립 요건 완화 등도 추진된다. 이와관련 현 부총리는 "고졸 취업자들이 대학 진학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맞게 되면 복직 후 경쟁이 심해지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일단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대학에 갈 경우 경력을 대학입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취업 후 3년으로 돼 있는 특별전형 기한의 단축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2017년까지 고등학교에 기업 맞춤형반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맞춤형 교육 운영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군 입대에 따른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입대 전에 근무하다 군 제대 이후에 복직한 지 2년이 지나서도 고용을 계속 유지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